법령 형법 제1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2015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노490 판결
  [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③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③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:유기치상·업무상과실선박매몰·수난구호법위반·선원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유기치상·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수난구호법위반·유기치사·유기치상·해양환경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: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
  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4고합180,2014고합384(병합) 판결
  [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·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·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·업무상과실선박매몰·수난구호법위반·선원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:수난구호법위반·유기치사·유기치상·해양환경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: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1178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2009하,1163]
  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
   상법 형법

2008년

4. 대전지방법원 2008. 12. 10. 선고 2008노1644 판결
  [해양오염방지법위반·업무상과실선박파괴·선원법위반][미간행]
  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
  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도1740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·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][집45(3)형,792;공1998.1.1.(49),184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도1741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·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1998.1.1.(49),19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04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,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][공1992.2.1.(913),551]
  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
   운전관계규정 형법

8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1278 판결
  [업무상과실기차추락,업무상과실치사][공1992.1.1.(911),158]
   업무상과실기차추락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9. 춘천지법 1988. 1. 28.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: 상고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76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10. 춘천지법 1987. 9. 23. 선고 87고단327 판결 : 항소
  [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][하집1987(3),543]
  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부산지법 1987. 6. 17. 선고 87고단2706 판결 : 항소
  [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피고사건][하집1987(2),570]
  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12. 서울고법 1986. 11. 15. 선고 86노2477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36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도3006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][집32(2)형,413;공1984.5.15.(728)75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84. 1. 17. 선고 83도274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선박매몰][집32(1)형,325;공1984.3.15.(724) 390]
   업무상과실선박매몰
   형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도671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·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·도로교통법위반][집31(5)형,76;공1983.11.15.(716),1625]
  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72년

16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38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선박파괴][집20(1)형,043]
   업무상과실선박파괴
   형법

1960년

17. 대법원 1960. 2. 29. 선고 4292형상89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집8형,023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법